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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
2024년 7월 1일부터 출국납부금 제도가 개편되면서 일부 국민들이 환급 대상이 되었습니다.
항공권 예매할 때 부과되는 이 금액, 작다고 지나치지 마세요. 조건만 맞으면 최대 10,000원까지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1. 출국납부금이란?
출국납부금은 국제선을 이용해 해외로 출국하는 승객에게 부과되는 공공요금입니다.
이는 「인천국제공항공사법」 제5조에 근거하며, 공항시설 운영 및 유지·보수, 국제선 승객을 위한 서비스 향상 등에 활용됩니다.
- 부과 대상: 국제선 항공편을 이용해 출국하는 모든 승객
- 납부 방식: 항공권 요금에 포함되어 자동 부과 (예매 시 포함됨)
- 납부 금액: 기존 1인당 10,000원
💡 일반적으로는 항공권 요금에 포함되어 있어 납부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2. 환급 신청 방법 안내
환급을 위해선 온라인 접수 시스템을 통해 신청해야 하며, 다음 절차를 따라 진행합니다.
✅ 신청 가능 시점
- 성인 여객: 즉시 신청 가능
- 미성년 여객: 2025년 8월 1일부터 접수 가능
✅ 신청 방법
출국납부금 환급서비스
tour-refund.kr
| 구분 | 상세 내용 |
|---|---|
| 신청 채널 | https://tour-refund.kr |
| 제출자료 | - 본인인증 - 여권과 동일한 성명적기 - 본인 계좌 정보 (환급금 수령용) - 보호자 정보(미성년자의 경우) |
| 신청 절차 | |
| ① 환급 대상 여부 확인 | |
| ② 신청서 작성 | |
| ③ 환급금 계좌 입금 (신청일 기준 약 7~14일 소요 예상) |
3. 환급 대상자 기준 정리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 과납분 환급이 가능합니다:
| 구분 | 환급 가능 여부 |
|---|---|
| 여권 발급일 | 2024년 6월 30일 이전 |
| 출국일 | 2024년 7월 1일 이후 |
| 연령 기준 | 만 2세 이상 모든 내·외국인 |
📌 연령별 환급 금액
| 여객 연령 | 기존 납부금 | 변경 납부금 | 환급금액 |
|---|---|---|---|
| 만 12세 이상 | 10,000원 | 7,000원 | 3,000원 |
| 만 2세 ~ 12세 미만 | 10,000원 | 면제 | 10,000원 |
| 만 2세 미만 | 면제 유지 | 면제 | 환급대상 아님 |
※ 출국 시점의 여객 나이 기준으로 판단
※ 미성년자 환급 신청은 2025년 8월 1일부터 가능
4. 유의사항
- 환급은 여권 1건당 1회 신청
- 여권 발권일이 2024.6.30 이전이어야 하며, 출국일은 2024.7.1 이후여야 함
- 중복 환급 방지를 위해 본인 명의로 1회만 신청 가능
- 미성년자의 환급은 보호자가 대리 신청 가능, 단 2025년 8월 1일 이후로 제한됨
- 만 2세 미만 유아는 면제 대상 유지 → 환급 대상 아님
5. 제도 개편 배경
2024년 7월 1일부터 관련 법령 개정에 따라 출국납부금 인하 및 면제대상 확대가 시행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법 개정 이전 기준으로 납부한 일부 여객은 납부금의 일부 또는 전부 환급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 시행일: 2024년 7월 1일부
- 관련 법령 개정 내용 요약
- 성인 납부금: 10,000원 → 7,000원 (3,000원 인하)
- 만 2세~12세 미만 아동: 전액 면제로 전환 (기존에는 10,000원 납부)
📌 간단 정리 요약
| 구분 | 조건 | 환급금 |
|---|---|---|
| 성인 (여권 발급: 6/30 이전, 출국: 7/1 이후) | 3,000원 환급 | |
| 만 2세~12세 미만 아동 | 전액 환급 (10,000원) | |
| 만 2세 미만 | 환급 대상 아님 |
6. 자주 묻는 질문 (FAQ)
Q1. 환급받기까지 얼마나 걸리나요?
A. 신청 후 약 7~14일 이내 환급 계좌로 입금될 예정입니다. 다만 시스템 오픈 초기에는 다소 지연될 수 있습니다.
Q2. 환급은 반드시 본인이 해야 하나요? 가족이나 대리인이 신청 가능한가요?
A. 성인의 경우 본인 명의 신청이 원칙입니다.
다만 만 18세 미만 미성년자의 경우, 법정대리인(부모 등)이 대리 신청할 수 있습니다.
Q3. 여권을 재발급 받았는데, 예전 여권으로 항공권을 예매했어요. 환급 대상인가요?
A. 환급 기준은 실제 항공권에 사용된 여권의 발급일 기준입니다.
예전 여권 번호로 항공권이 발권되었고, 그 여권이 2024년 6월 30일 이전 발급된 경우 환급 대상입니다.
Q4. 해외 거주 중인데,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한가요?
A. 네. 해외에서도 온라인 환급시스템 접속 후 신청 가능하며,
해외 계좌로는 송금이 어려우므로 국내 은행 계좌를 입력해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Q5. 환급 신청 기한이 있나요?
A. 현재로서는 공식적인 신청 마감 기한은 공지되지 않았지만,
향후 일정이 고지될 수 있으므로 늦지 않게 신청하시는 걸 권장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