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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화된 경기 침체와 코로나19 여파, 고금리로 인한 부담 등으로 금융부담을 감당하지 못하고 있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은 여전히 많습니다. 이를 구조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제도 중 하나가 바로 ‘새출발기금’입니다.
이번 2025년에는 보다 더 많은 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3월 27일부터 제도 대상과 혜택이 대폭 확대되었습니다. 지금부터 하나하나 꼼꼼히 살펴보겠습니다.
새출발기금이란?
새출발기금은 자영업자·소상공인을 위한 정부의 금융부담 조정·재기지원 프로그램입니다. 상환 능력에 어려움을 겪는 분들을 위해 금리 인하, 원금 감면, 상환 유예, 장기 분할상환 등의 방식으로 재기의 기회를 제공하는 정책성 제도입니다.
해당 제도는 금융위원회와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공동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기존 ‘신용회복위원회’의 일반 채무조정과는 별개의 자영업자 특화 제도입니다.
2025년 기준, 지원 대상자 확대
2025년 3월 27일부터 새출발기금 제도가 확대 시행되면서, 보다 많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가 지원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기존에는 코로나19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 중심으로 제한되었지만, 이번 개정으로 지원 기간과 대상 범위가 모두 넓어졌습니다.
| 구분 | 기존 | 변경(2025년 3월 이후) |
|---|---|---|
| 사업 영위 기간 | 2020년 4월 ~ 2024년 6월 | 2020년 4월 ~ 2024년 11월 |
| 채무 기준 시점 | 2023년 9월 30일 이전 | 2024년 6월 30일 이전 |
| 대상 채무 | 연체 90일 이상 또는 상환 곤란 금융 이용액 | 확대 동일 적용 |
| 신청자격 | 자영업자, 소상공인(개인사업자) | 프리랜서 및 일부 법인사업자까지 확대 가능 |
- 지원 기간: 2020년 4월부터 2024년 11월까지 사업 운영 이력이 있으면 신청 가능
- 채무 기준: 2024년 6월 30일 이전에 형성된 금융 부담이 대상
- 신청자격: 개인사업자 외에도 프리랜서, 플랫폼 노동자, 일부 법인사업자로 확대
- 지원조건: 연체 중이거나, 상환이 어려운 경우 신청 가능
요약하자면, 2024년 말까지 사업을 영위했고, 코로나19 또는 고금리 등으로 금융상환에 부담을 느낀다면,
이제는 새출발기금을 통해 실질적인 채무조정 지원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된 것입니다.
지원 내용 및 혜택
새출발기금은 단순 연체자 구제 수준이 아닙니다. 신용도 하락 위험을 방지하면서도 금리 조정, 원금 감면, 장기 분할상환까지 다양한 조정 옵션을 제공합니다.
- 이자율 조정 : 고금리 금융 이용을 연 1~3% 수준으로 인하
- 상환유예 : 최대 1~3년 원리금 상환 유예
- 장기분할상환 : 최장 20년까지 분할상환 가능
- 원금 감면 : 부도 또는 장기 연체자에 한해 최대 60%까지 원금 감면
- 신용회복 지원 : 연체정보 등록 최소화, 회복 후 재이용 가능
신청 방법
새출발기금은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온라인 신청
새출발기금 홈페이지 접속 ⬇️
새출발기금
× 새출발기금 신청 유의사항 새출발기금 제도 안내 ’20. 4월~ ’24. 11월 중 사업을 영위한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상공인이 보유한 금융권 대출에 대해 새출발기금 신청을 통해 상환기간은 늘
www.newstartfund.or.kr
- 본인인증 (공동인증서 또는 간편 인증)
- 금융 이용내역 자동 조회
→ 신용정보 조회 후 지원 가능 대상 여부 자동 확인 - 상담신청 → 채무조정 계획 수립 → 확정 및 실행
※ 전문 상담원이 유선 또는 온라인으로 맞춤형 조정안을 안내해 주며, 일부 대상자는 현장 상담센터 방문 접수도 가능합니다.
신청 전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연체가 없는데도 신청 가능한가요?
→ 예. 연체 전이더라도 상환이 어려운 상태(예: 소득 급감, 매출 정체 등)라면 신청 가능합니다.
Q2. 사업을 폐업했는데도 받을 수 있나요?
→ 사업을 영위했던 이력이 2020년 4월~2024년 11월 사이에 있으면 신청 가능. 현재 폐업자도 대상에 포함됩니다.
Q3. 신용등급에 영향은 없나요?
→ 새출발기금 신청 사실은 신용평가에 불리하게 반영되지 않으며, 조정 완료 후 신용 회복 효과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Q4. 기존 금융기관과의 관계는 어떻게 되나요?
→ 기존 금융 이용 건은 캠코가 매입 후 조정하므로, 금융기관에는 부실채권으로 정리되지만 신청자는 합법적으로 감면 또는 분할상환할 수 있습니다.
마무리
새출발기금은 단순한 상환 유예가 아니라, 경제적 재기를 위한 실질적 제도적 지원책입니다.
이미 많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가 이 제도를 통해 숨통을 틔웠고, 이번 확대 조치로 더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업을 접었든, 아직 운영 중이든 ‘금융부담으로 고민 중인 사장님’이라면 꼭 한 번 신청 여부를 확인해보시길 권장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