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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고물가, 고금리 등으로 위축된 민생경제를 회복시키기 위해 2025년 민생회복지원금을 전 국민을 대상으로 지급합니다. 이번 지원금은 1인당 최소 15만 원에서 최대 52만 원까지 받을 수 있으며, 특히 저소득층과 농어촌 지역 주민에게는 추가 지원이 제공됩니다.
민생회복 지원금 개요
- 총 지급 대상: 대한민국 국민 전원
- 총 지원 금액: 1인당 최소 15만 원 ~ 최대 52만 원
- 지급 시기: 2025년 하반기 (7월초 예상이나 상세 일정 추후 공지 예정)
- 지급 방식: 계좌이체 또는 소비쿠폰(지역화폐, 모바일 바우처 등)
지원금 구성 및 지급 금액
📌 1차 지원금 (전 국민 대상)
| 구분 | 1인당 지원 금액 |
|---|---|
| 일반 국민 | 15만 원 |
| 차상위계층 | 30만 원 |
| 기초생활수급자 | 40만 원 |
| 농어촌 인구소멸지역 거주자 | +2만 원 추가 |
※ 차상위계층 또는 수급자가 농어촌 소멸지역 거주자일 경우, 최대 42만 원 지급
📌 2차 지원금 (전 국민 90% 대상)
- 대상: 소득 상위 10%를 제외한 90% 국민
- 기준: 건강보험료 납부 금액 기준
- 금액: 1인당 10만 원 추가 지급
즉, 1차 + 2차를 모두 받는 대상자는 최대 52만 원까지 수령 가능
소득 상위 10% 선별해서 지급해야 하는 2차 지원금은 다소 늦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내가 ‘소득 상위 10%’인지 확인하는 방법
정부는 2차 민생회복 지원금(1인당 10만 원) 지급 시, 건강보험료 납부 금액을 기준으로 소득 상위 10%를 제외합니다. 이에 따라 아래 절차를 통해 본인이 해당 대상인지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건강보험료 고지서 확인
매월 우편으로 받는 건강보험료 고지서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로그인 후 → 납부내역 조회 메뉴에서 최근 납부 금액 확인
※납부 금액은 ‘본인부담금 기준’이며, 직장가입자·지역가입자 유형에 따라 구분됩니다.
국민건강보험
본인부담상한제 건강보험 본인일부부담금 총액이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액을 공단에서 부담하는 제도입니다.
www.nhis.or.kr
📌 소득 상위 10% 건강보험료 기준표 확인
| 구분 | 상위 10% 기준 건강보험료 |
|---|---|
| 직장가입자(본인부담) | 27만 5,000원 이상 |
| 직장가입자(고지서 기준) | 40만~45만 원 이상 |
| 지역가입자 | 45만~50만 원 이상 |
※ 자신의 건강보험료가 위 금액 이하이면 지원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 높음
※ 실제 기준은 고시 후 변경될 수 있으므로, 정부 홈페이지 또는 복지로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 예외 사항
가구 단위 합산 기준이 적용될 수 있으며, 복수 가입자(가령 부부 모두 납부)일 경우 각자 금액을 합산하여 기준을 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정부는 건보료 외에도 재산세, 금융소득 등 종합 소득을 일부 반영해 최종 지급 대상을 확정하므로 건강보험료 기준은 참고 수단입니다.
신청 방법
| 구분 | 내용 |
|---|---|
| 신청 대상자 | 1차: 전 국민 / 2차: 소득 하위 90% |
|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및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모두 가능 |
| 온라인 포털 | 복지로, 정부24 |
| 필요 서류 | 신분증, 건강보험 납부 확인서, 주민등록등본 (소득 관련 자동 조회 가능) |
| 지급 방식 | 신청 계좌로 현금 지급 또는 모바일 소비쿠폰(지역화폐 앱 연동 가능) |
| 지급 시기 | 신청 후 2주 이내 순차 지급 예정 |
2025년 민생회복 지원금은 전 국민 대상 1차 지급, 그리고 소득 상위 10%를 제외한 국민 대상 2차 지급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신청은 온라인 중심으로 이루어집니다.
신청을 위해서는 정부24, 복지로, 또는 지방자치단체별 온라인 신청 시스템을 통해 절차를 진행할 수 있으며, 신청인은 건강보험료 납부 금액 등 소득 정보를 자동으로 연동·확인하여 본인의 지급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만약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고령층이나 정보 취약계층이라면, 가까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현장 신청도 가능합니다.
지급은 신청 완료 후 일정 심사를 거쳐 순차적으로 계좌로 입금되며, 각 지자체나 정부 부처별로 세부일정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 해당 홈페이지의 공지사항을 수시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용처
민생회복 소비지원금은 국민 소비를 활성화하고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한 목적으로 지급되는 만큼, 실제 생활에 밀접한 업종에서만 사용할 수 있도록 사용처가 제한되어 있습니다.
지원금은 다음과 같은 업종에서 사용 가능합니다.
- 전통시장, 중소슈퍼, 지역마트
- 음식점, 카페
- 대중교통, 택시
- 병원, 약국
- 서점, 학원
- 편의점, 미용실 등
❌ 대형마트, 백화점, 주류·담배·사행성 업종에서는 사용 불가
이처럼 지원금은 골목상권과 소상공인을 돕고자 하는 취지를 갖고 있으므로, 지정된 업종 내에서 계획적인 소비에 활용한다면 개인 소비 여건 향상은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습니다.
📌 TIP: 실제 사용 가능한 가맹점은 각 카드사 앱 또는 정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니, 출처 확인 후 사용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1. 기초생활수급자인데, 최대 얼마 받을 수 있나요?
A: 1차에서 40만 원, 농어촌 거주자일 경우 +2만 원, 2차에서 10만 원까지 추가로 최대 52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Q2. 농어촌 소멸지역은 어디인가요?
A: 정부에서 지정한 84개 시·군이 해당되며, 상세 리스트는 정부24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Q3. 건강보험료 기준 확인은 어떻게 하나요?
A: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개인 로그인 후, ‘보험료 조회’ 메뉴를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Q4. 가족이 여러 명이면 각각 받나요?
A: 네, 1인 기준 지급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 4인 가족이면 기준 충족 시 총 60만 원~208만 원까지 지급될 수 있습니다.
Q5. 신생아도 민생회복 지원금을 받을수 있나요?
A: 네, 받을수 있습니다. 민생회복 지원금은 주민등록상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국민을 대상으로 하므로, 2025년 6월 1일 기준 출생신고가 완료된 신생아도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단, 가족 단위가 아닌 1인 기준으로 지급되며, 신생아가 아직 개인 명의의 계좌를 보유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호자 계좌로 지급 위임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